광주·전남 정치권 “위대한 국민의 승리···국가 정상화에 힘 모아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해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국가 정상화에 힘을 모야 할 때라고 했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담화문을 내고 “헌법과 정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아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돈의 시대가 끝난 만큼 민생경제 회복에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헌재의 선고 중계방송을 지켜본 뒤 감사의 글을 통해 “광주시민은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겨울 광장을 ‘민주주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극우로부터 민주광장과 금남로를 지켜냈다”며 “유능한 ‘민주정부’를 수립해 내란으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광주 구청장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 만에 대한민국의 봄을 드디어 되찾았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를 구해야 한...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가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권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자문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르면 오는 14일쯤 자문안을 의결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개헌 자문위 핵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자문위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 총리의 임명권자를 바꾸는 안을 최종 자문안에 넣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 헌법 86조1항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총리를 임명하도록 한다. 자문위는 이를 바꿔 국회가 직접 총리를 임명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이렇게 임명권자를 바꿔야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권한이 제대로 발휘되고 ‘책임총리제’가 이행될 수 있다는 취지다. 자문위 관계자는 “헌법상으로는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갖게 돼 있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자문위 측은 이와 함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자문안...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재판관 8인만으로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빠르게 퍼져나갔던 ‘5대 3 교착설’의 신빙성은 상당히 떨어졌다. 남은 경우의 수를 헤아려 보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헌재의 늦은 결정이 불 지핀 ‘5대3 교착설’…“사실이면 선고일 못 정했을 것”지난 2월25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을 때만 해도 법조계에서는 “2주 내로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헌재 결정이 계속 미뤄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4월18일)이 예정된 4월까지 넘어가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고 각종 추측이 나왔다.특히 ‘인용 5명, 기각·각하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는 추측이 빠르게 확산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파면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8인 중 6명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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