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 친한동훈(친한)계는 8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내란죄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구속수사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무산된 상황에서 역풍을 피할 대안으로 구속 수사가 제시될지 주목된다.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수사를 하기가 어려운데 내란죄의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의 범위 내에 들어있지 않다”며 “현직 대통령이라도 구속 수사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수사를 통해 그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제권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김종혁 최고위원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건(내란죄는)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라며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김용현 국...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다음날인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중학교 세 곳에 한 신문의 호외가 뿌려졌다. A4용지로 제작된 신문의 1면 머릿기사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6시간 만에 종결’이, 하단 기사에 ‘계엄이 뭔가요?’가 실렸다. 2면 전면에 사설 ‘우리가 물려받고 싶은 나라’가 실렸다.이 사설은 “우리 청소년은 민주주의가 사라진 나라, 경제가 망한 나라, 국제적으로 망신만 되는 나라를 물려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정치에 몸담은 사람들은 국가를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하야도 괜찮고 탄핵도 상관없다”고 썼다.기성언론이 특별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이 호외는 은평구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제작했다. 학생 언론 ‘토끼풀’ 창설 멤버인 문성호 편집장(14·중2)은 8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기자와 만나 “불안정한 상황을 국회와 정부가 빠르게 해결하라는 마음에서 (사설을) 썼다”고 말했다.토끼풀은 지난 3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사진)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책임자다. 그는 4일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다”며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초대 경호처장을 지내는 등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4일 밝혔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해 육군 17사단장과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등을 지냈다.2017년 전역한 이후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합류해 국방정책기획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의 군사안보 공약을 기획했다. 윤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주도했다.김 장관은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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