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지휘관이 9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어서는 안된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막으려했다는 의미다. 계엄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더욱더 또렷해지고 있다.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전)사령관이 ‘국회의원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이 넘어서는 안된단다. (국회 본회의장)안에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단장은 “‘전혀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화는 지난 4일 새벽 0시30분쯤 ‘안보폰’으로 이뤄졌다.김 단장의 신원은 기밀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는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본인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나...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 헌법상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일각에서 나온다. 그렇지만 9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탄핵 표결 불참을 이유로 정당해산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헌법 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폭력적 지배 없이 다수를 존중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체제’를 뜻한다. 국내에서 위헌 정당 심판을 거쳐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 건 2014년 통합진보당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대중투쟁·저항권 등 폭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봤고,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렇다면 국민의힘 표결 불참 행위를 ‘민주적 기본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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