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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08 06:0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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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출 112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을 대거 출동시켰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허위신고로 경찰병력을 대거 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25)는 2022년 11월 자신의 집에 찾아온 배달원 B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진 뒤 도망갔다며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고가 허위였음을 확인했다.수사결과 A씨는 B씨가 배달원 복장을 하고 자신에 대해 성폭력을 하는 상황극을 연출하기로 B씨와 미리 짰다. 두 사람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사이였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자 A씨는 갑자기 B씨의 손을 자신의 머리채로 가져가 대는 등 계획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 B씨는 놀라서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성청소년·강력범...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총 말미에 “민주주의는 강하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한 의원 15명의 내용은 세부적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빠른 탄핵’을 이야기했다”라며 “향후 비상계엄이 다시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탄핵 발의 및 보고와 의결 과정을 빨리 서둘러야겠다는 쪽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그는 “자진 사퇴가 되든 탄핵을 통해서든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고로 행정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모든 분이 동의했다”고 전했다.강 원내대변인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간표’로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 발의 후 내일(5일) 보고하고, 24시간 후 의결하는 것”을 언급했다. 그는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사태이...
경향신문사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제19회 경향금융교육대상 시상식’이 4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아트힐에서 열려 수상자와 시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항 KB금융공익재단 사무국장, 여은실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사, 박미희양(운암고 3), 김연아양(서울여상 2), 강진솔양(서울여상 2), 송유현양(과천청계초 6), 서해준씨(대구대실초 교사), 이창호씨(육군 1군수지원여단 소령)뒷줄 왼쪽부터 김경일 현대카드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정순호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장(심사위원장), 김석종 경향신문 사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김대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소비자보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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