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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08 04:1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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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중계 변호사 2435명이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 전·현직 인권 이사 및 인권위원 75명을 중심으로 모인 2000여명의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이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지난 3일 윤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의 헌법 파괴행위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춰봤을 때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로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최종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엄정하고 신중하게 요건에 맞춰서 수행해야 할 직무, 비상계엄 요건을 모조리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며 “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하루 뒤인 4일 시민·노동·종교단체들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 헌법 위반 피의자로 규정하고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총 등 단체 소속 관계자 500명 가량(주최 측 추산)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행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며 “내란죄 피의자 불법 대통령 윤석열에 맞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전면적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윤복남 민변 회장은 이번 비상계엄을 “전시·사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가 없는데도 국회를 무력화하고 결사·집회·언론자유를 침탈하려고 한 것은 내란죄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은 피의자 윤석열을 내란죄로 수사하고 체포해 기소해야 하고, 국회는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가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사의를 표명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면직하고 후임을 지명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사의는 반려했다. 이날로 예상됐던 대국민 담화는 하지 않았고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등 입장을 내놓지도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고집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김 장관 해임을 건의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김 장관 자진 사퇴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정리했다.윤 대통령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육사 41기)를 내정했다. 그는 2020년 9월 전역 후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계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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