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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수뇌부를 만나 비상계엄 사태 수습방안을 논의한 것을 두고 “탄핵을 막고 사과로 퉁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등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전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조합해보면 대체로 (이렇다)”며 이같이 적었다.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 의결에 따라 해제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의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및 권영세·김기현·나경원·주호영 의원 등과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야당의 폭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게 됐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오는 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은 “군과 경찰을 움직여서 내란죄를 범한 사람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으로 분위기 잡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충암고 출신들이 주축이 돼 벌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암학원을 둘러싼 소송이 재조명 받고 있다. 교육부가 구 재단의 입김이 강화되도록 개정한 법령으로 인한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10일 충암학원 구 재단 측이 제기한 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학 설립 목적이 설립자나 종전 이사의 지위를 회복시켜야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1심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는데 2심에서는 재판부 판단이 뒤집혔다.재판부는 구 재단 측에서 낸 “재단 이사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선임권은 구 재단 측에 보장돼야 한다”, “구 재단 이사진의 비리 정도가 중대하지 않음으로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재단 측 후임이사들이 정상적인 이사회 구성을 방해했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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