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수원법무법인 오영훈 제주지사는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그것만이 이 상황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재차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이후 모든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오 지사는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혼란은 다소 가라앉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내려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비상계엄 상태로 인해 제주의 각종 현안에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체제개편과 이에 대한 도민 의견을 묻기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당초 이번주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건에 대한 실무보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관련 일정이 순연됐다.오 지사는 이와 관련 “이번 주 내 행안부 장관에게 기초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진우 스님은 이날 발표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입장문’에서 “과거의 암울했던 시기에나 있었던 일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가 21세기에 다시 일어났다”며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계엄령 선포는 적법성 논란을 초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우리 모두는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민주적 자부심에는 큰 상흔을 남긴 이번 사태를 현명한 지혜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진우스님은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 과정이 “세밀하고 차분해야 하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냉정한 이성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조계종은 전날 회의를 거듭하며 고심한 끝에 이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최대 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요구에 대해 “엉뚱한 주장”이라고 말했다.5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은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직권조사에 착수할지 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남규선 상임위원은 “전날 오후 위원장을 찾아뵙고 지난 3일 있었던 계엄과 관련해 위원회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자 김 상임위원은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인권위법에 따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정 사건이 제기되더라도 각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상임위원이 근거로 제시한 인권위법 32조 1항은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진정에 관해서는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에 남 상임위원은 “김 상임위원은 윤 일병 유가족 면담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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