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제히 보도한 외신들은 3일(현지시간) 이번 사태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초래한 권위주의로의 후퇴 위협을 한국이 이겨냈다면서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다.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이번 사태를 “추악한 사건”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성급하고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고,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시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물러나고 헌법적 과정을 거쳐 교체된다면 한국의 시스템은 엄청나게 불안한 시험을 견뎌내겠지만, 그가 이처럼 극단적 조처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더 깊은 불안을 의미한다”고 짚었다.외신들은 또 이번 계엄령 선포가 1987년 한국에 민주주의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란 점에 주목해 역사적 맥락에서 의미 등을 분석했다. 미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1987년 군사독재 정권이 막을 내린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한국은 이후로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자동 폐기되자 “을사오적처럼 갑진백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산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자 집권 여당이 막았다. 국민의힘 의원 귀하들은 피의자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고 국민의 배신자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표는 “임기단축 개헌을 하고, 당신들 배지를 지키고, 잘하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냐”며 “윤석열씨는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써의 지위를 이미 부인당했다. 국민은 그를 거부했고 국무위원들은 충성을 거두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이 신뢰 잃으면 모두 잃은 것이다. 제2의 계엄이 없다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며 “이제 윤석열씨 옆에 뭐가 남았나. 100여명의 의원들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딱 한줌이다. 이 100여명은 언제까지 윤석열씨 옆을 지키겠나...
대통령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체포·구금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다가 즉시 번복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2분 만에 이런 입장을 취소한다고 기자단에 알렸다.이날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국회를 찾아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홍 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통해 전달받은 체포 대상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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