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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06 22:2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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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흥신소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외신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의 명분과 절차를 두고 위헌 지적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합법적’ 행위였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로이터통신은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화인터뷰에서 “비상계엄령 발동이 과도한 조치였으며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엄밀히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10시23분 급작스럽게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시도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들어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다. 이를 두고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된다.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
금융감독원은 4일 오전 1시30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긴급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금융·외환시장 불안 요인에 필요한 시장안정조치가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금융업권별 외화자금 사정, 가상자산시장의 변동성 등을 점검해 관계기관과 신속히 공유·공조하는 한편,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수시로 여는 등 위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금감원은 계엄선포 직후 해외 금융시장에서 한국물이 일부 변동성을 보였지만, 이후 KB뉴욕지점에서 1억 달러 규모의 양도성예금증서(CD) 3개월물을 가격변동없이 성공적으로 발행하는 등 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파악했다.이 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부원장과 주요 금융업권 담당 부서장들에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각심을 갖고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춰 시장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영향으로 4일 국회의 모든 일정이 멈춰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정됐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보류했고, 오는 10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은 오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하기로 한 바 있다.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해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했다는 점,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어긴 소지가 다분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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