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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할 순 없다면서도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탈당을 재차 주장했는데, 그가 강조하던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의 대권플랜 가동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탄핵에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준비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한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우리 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또 “(전날 면담에서)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위원들이 5일 “12·3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하며 과거사 청산을 의미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진실화해위 오동석·이상훈·이상희·허상수 위원은 서울 중구 한 회의실에서 ‘최근 진실규명 취소사건을 통해 본 비상계엄에서의 인권침해 사건들’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이상희 위원은 “과거사를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재발방지’인데 지난 3일 사태로 무위로 돌아갔다”며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과거사 청산의 주요한 흐름 중 하나는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한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아니었나”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과거 여러 긴급조치 및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해왔다.위원들은 지난 3일 진실화해위가 ‘백락정 사건’에 관해 진실규명 취소 결정을 한 것과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의미가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이 위원은 “백락정 사건에 관한 진실화해위의 각하는 그의 죽...
한동훈 “계엄 선포 효과 상실” 이재명 “이제부터 대통령 아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되는 탄핵 시도와 내년도 예산 삭감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비상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망국의 나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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