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내구제 3일 발표 포고령, 80년 5월 포고령과 거의 일치정치 활동·집회·파업 금지, 언론·출판 통제 동일전문가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진 독재 회귀”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이 44년 전두환 등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확대 직후 발표한 포고령과 거의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군부는 당시 이 포고령을 앞세워 광주에 공수부대 등 계엄군을 투입시켜 시민들을 무차별 진압하고 학살했다.‘쌍둥이 포고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 조치’로 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난 1980년 5·17비상계엄 확대조치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경향신문이 5일 1980년 5월17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0호’와 지난 3일 밤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확인한 결과 세부 내용이 거의 일치했다.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자정을 기해 1979년 10월27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라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께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데 마음을 모아주시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또 다른 SNS 글에서 “전임 국군통수권자로서 당부한다”며 “군은 국민에 맞서는 잘못을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가 초래할 안보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가 군의 임무이고 사명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또다시 서울의 봄 비극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계엄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좌초될 것”이라며 “저도 모든 일정...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소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블 타이(수갑)가 공개됐다. 야당은 “국회의원 체포용”이라고 주장했다. 계엄군이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탄창을 두고 갔다는 주장도 나왔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 대회’에서 “계엄군이 떨어트리고 간 수갑”이라며 군용 케이블 타이를 공개했다. 특수부대에서는 소지가 간편한 케이블 타이를 수갑 대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최고위원은 “그들은 이 수갑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여야 지도자들까지 묶으려 했다”며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비정상적인 권력을 비정상적으로 지켜주려다 비정상적인 수단을 썼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궁지에 몰려서 더 비정상으로 질주할 것”이라며 “미친 대통령 하나가 흉기를 손에 들고 음주운전을 하는 걸 그대로 두면 안 된다. 당장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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