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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07 18:3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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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위원들이 5일 “12·3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하며 과거사 청산을 의미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진실화해위 오동석·이상훈·이상희·허상수 위원은 서울 중구 한 회의실에서 ‘최근 진실규명 취소사건을 통해 본 비상계엄에서의 인권침해 사건들’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이상희 위원은 “과거사를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재발방지’인데 지난 3일 사태로 무위로 돌아갔다”며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과거사 청산의 주요한 흐름 중 하나는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한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아니었나”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과거 여러 긴급조치 및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해왔다.위원들은 지난 3일 진실화해위가 ‘백락정 사건’에 관해 진실규명 취소 결정을 한 것과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의미가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이 위원은 “백락정 사건에 관한 진실화해위의 각하는 그의 죽...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총수 일가가 계열사 368개를 지주회사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28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가 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었다. 체제 밖 계열사와 지주회사 소속회사간의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보면 지주회사로 전환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은 전년보다 5개 증가한 43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대기업은 41곳이었다.지주회사로 전환한 총수가 있는 대기업의 368개 계열사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었다. 이 가운데 228개(62.0%)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지분 상장 20% 이상, 비상장 30% 이상)였다. 2019년에 48%였던 체제 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지주회사 제도는 거미줄처럼 얽힌 출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9...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째인 5일 동덕여대 시위와 관련해 “페미니즘 동아리가 계엄군 행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학생들을 총을 든 채 국회에 강제로 진입했던 계엄군에 비유했다. 학생들의 시위를 계엄군에 빗댄 것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플랫]침묵 깬 동덕여대 교수들 “고소 취하하고 회복 방안 마련하라”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에 내려진 ‘페미 계엄의 포고령’도 당장 해제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최고위원은 “선량한 시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평결하고, 문화콘텐츠를 검열하고, 제도적 특혜를 요구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을 파괴해 왔다. 이번 동덕여대 사태는 그 화룡점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이 최고위원은 이 글에서 주간조선의 ‘동덕여대 졸업연주회 녹취 단독입수’ 기사를 공유하며 “늘 현실은 상상을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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