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리게 돼 있다.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0번의 계엄령이 있었다. 이승만...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되는 탄핵 시도와 내년도 예산 삭감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
제주지역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이 반민주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운영위원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은 과연 누구를 지칭하고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면서 “더욱이 현재를 전시와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부를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반민주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가 내란을 조장하고 민생 파탄에 일조하는 윤 대통령은 사과와 함께 즉각 퇴진해야 한다”면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있었다면 그때 참여한 국가 인사 공개, 참여 인사의 즉각 퇴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도 촉구했다.제주대학교 학생 84명이 연명한 시국선언단도 이날 오후 제주대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3일 저희는 역사 속에서만 보던 계엄령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모습은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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