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육사 46기)을 임명한 것을 두고 2018년 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합동참모본부는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합참 조직에도 계엄과가 있다. 이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김명수 합동참모의장(대장·해사 43기)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그럼에도 계엄사령관을 육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논란이 됐던 2018년 기무사의 계엄 문건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해당 문건에서는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혔다. 그 이유에 대해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합참의장은 북한군의 도발에 대비하는 임무가 우선이라는 의미다. 이밖에 당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던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계엄이 위헌이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이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의원들의 질문에 조 장관은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에서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조 장관은 “(3일 밤) 10시17분에 참석했다가 10시45분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회의 끝 무렵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고, 이전에 논의된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참석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9시14분쯤 대통령실로부터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하지만 당시 차가 없어 (이동에) 1시간가량 걸렸다”고 했다.회의 당시 “몸을 던져 (계엄령을)...
2024년 12월3일은 여러모로 역사에 남을 날이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이후 45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눈이 조금만 와도 울리던 재난문자는 잠잠했다. 갑자기 선포된 계엄령은 국회의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시작도 끝도 지독하게 급작스러웠다.3일 저녁,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데 왓츠앱 메신저가 계속 울렸다.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울리는 진동에 메신저를 켜 내용을 확인해보니 영국과 미국 친구들이 나의 안전을 묻고 있었다. 어리둥절해서 인터넷에 접속해 보니 계엄령이 발표되었다는 기사가 속보로 뜨고 있었다. 현지시간으로 한낮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던 친구들이 BBC와 CNN에서 보여주는 장면들에 놀라 나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나중에 유튜브로 해외 보도를 보니 그럴 만도 했다. 국회 앞 풍경만 보도되다 보니 전쟁이라도 난 듯 무섭고 위험해 보였다. 완전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포위하고 있고 시민들이 국회 주변을 둘러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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