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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06 15:0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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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한국 7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의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가적 혼란과 헌법 질서의 훼손 상황은 국민 모두를 고통과 불안에 몰아넣었다”며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다.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5일 ‘국민의 평안과 행복이 우선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놨다.협의회는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 역할 수행에 대한 점검과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며 “정부를 위한 헌법 기관들이 국민의 고통에 더욱 귀 기울이고, 법과 절차에 따른 민주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협의회는 “국정운영의 본질은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 문제의 원인이 발생한 곳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협의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서영 대표회장...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만장일치 해제 요구로 150분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과 그 민심에 부응한 여야가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헌정 중단 시도를 막아냈다. 백척간두 위기였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정상 궤도를 회복하게 됐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 의무를 진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사익을 위해 헌법을 파괴한 행위는 온전히 그가 책임질 몫이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민이 피 흘리고 희생될 수도 있는 결정을 한 것은 용납받기 어렵다. 헌법 정신과 절차에 따라 탄핵됨이 마땅하다. 헌정 질서 유린에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탄핵 이전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이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유로 ‘내란’적 상황을 들었다.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형법 87조) 경우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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