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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구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 속에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군 당국은 “2차 계엄은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군인권센터는 6일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며 “복수의 육군 부대가 탄핵안 표결 다음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며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 경 전장병 출타정상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12월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비상계엄 당시 “계엄이 해제돼도 또 한 번 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중 한 분이 제보를 받고 매우 신빙성있는 제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리게 돼 있다.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0번의 계엄령이 있었다. 이승만...
인천지역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연대,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 등으로 구성된 ‘사회대전환·윤석열 정권퇴진 운동본부(준)’는 5일 국민의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을 책동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거부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천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배준영·윤상현 의원이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함께 하려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윤석열 퇴진과 윤상현·배준영 의원의 탄핵 촉구를 위해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항의 방문한 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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