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수원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위법적인 국회 봉쇄에 나선 경찰의 움직임을 놓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봉쇄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4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계엄선포 직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와 서울경찰청 6기동단 등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등 봉쇄작전에 참여했다. 국회경비대와 6기동단 모두 평소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회를 경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국회를 수호해야하는 경찰들이 국회를 봉쇄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경찰의 국회 봉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첫번째 통제 ‘타깃’이 국회였다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당시 계엄선포 한 시간여 만에 특전사 등 280여명의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날아와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국회 출입문을 둘러싸고 외부 진입을 차단하던 시점이었다. 종합하면 경찰이 국회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내부에선 계엄군이 국회 진압을 시도한 셈이다. 이 시점 경찰의 역할은 사실상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흘째인 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전날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촛불집회의 민심이 오는 7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대규모 집회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서울 도심 각지에서는 이날도 탄핵·퇴진 촉구 집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전날 ‘무기한 총파업’ 방침을 밝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 탄핵안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날 오후 4시 중구 서울역 12번 출구 인근에서 ‘내란범 윤석열 퇴진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집회 후 서울역에서부터 동화면세점까지 행진이 예정돼있다.해병대예비역연대는 이날 정오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등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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