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컬쳐캐피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법원의 제동 명령에도 베네수엘라 국적자 강제추방을 강행한 일을 두고 ‘헌정 위기’를 심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권 2기 들어 헌법마저 무시하는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와 정면충돌하기 시작했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17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도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행한 사건에 관해 심리를 열었다.트럼프 정부는 지난 14일 227년 전 만든 ‘적성국 국민법’ 권한을 발동해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 ‘트렌 데 아라과’ 갱단원으로 추정되는 불법 이민자 200여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당시 보스버그 판사는 전시 상황에만 발동할 수 있는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압송은 강행됐다.당시 추방자를 태운 비행기 중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사진)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들이 원활히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재를 출연한다고 밝혔다.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 대주주로서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김병주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MBK는 이어 “회생법원의 보호 아래 홈플러스가 정상 영업 활동을 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여러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홈플러스는 지난달 말 신용등급 하락 이후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지난 4일 돌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그 뒤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정산이 늦어지고 있다며 불안감이 터져나왔고 채권자들 사이에서도 최대주주가 자구 노력 없이 채무 탕감만 노리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비판...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 제3세계 국가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탈식민 국가의 정치·경제 불안정, 냉전 체제를 지배하던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 잘 조직된 군대의 권력 확장 등의 요인으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흔했다. 우리도 그런 국가의 하나였다. 박정희의 5·16과 유신 쿠데타, 전두환의 12·12 쿠데타는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핵심이었다.그래서 당시 정치학 교과과정에는 ‘군부정치론’ ‘민군관계론’이라는 과목이 필수로 들어가 있었다. 학부,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의 각종 시험에서 ‘군부정치’는 단골 문제였기 때문에 손때 묻은 ‘족보’가 대를 이어 증보(增補)되고 있었다. 기억을 더듬어보니, 제3세계 군부 쿠데타 발생을 설명하는 변수로 ①개인의 권력 욕망 ②군부 조직의 정치화 ③자본 축적의 위기 등을 해결하려는 사회 요구 ④미·소의 지원과 같은 세계 체제의 유인 등이 있다고 시험공부를 하던 일이 떠오른다.민주화 이후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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