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호사 한국은행이 금리를 2번이나 연속적으로 인하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11월27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내렸다.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한 해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금리인하를 단행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환율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됐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환율, 물가,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안정세를 위협하는 변수들이 다소 안정적이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경기 하방리스크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수출 증가세이다. 수출이 좋으면 성장률이 좋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부과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내년도 수출 증가세를 크게 제약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한국은행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1.9%인 것이다. KDI의 2.0...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모씨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유씨의 유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1927년생인 유씨는 15살 무렵인 1942년 1월 일본 야하타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3년 넘게 일했다.재판부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윤모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도 일본제철이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916년생인 윤씨는 1944년 10월부터 일본 가마시이 제철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됐다.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옛 일본제철의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 지배,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의) 당시 나이와 강제노동으로 고통받은 기간, 육...
위생물수건의 세균수가 기준치를 넘은 업체 7곳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가장 심한 곳은 세균수가 기준치의 1500배였다. 이들 중 4곳의 물수건에서는 형광증백제도 검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8~10월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을 현장 단속하고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위생물수건 처리업체는 식당 등에서 쓰이는 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해 재사용 처리하는 곳이다. 서울시는 업체 17곳 중 작업환경이 11곳의 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재, 대장균, 세균수 등 3가지 항목을 검사해달라고 의뢰했다.검사 결과 7곳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적게는 기준치의 3배, 많게는 1500배까지 세균이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는 “음식점에서 세균에 오염된 물수건을 사용하면 세균이 단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이 중 4곳에서는 형광증백제도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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