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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04 06:28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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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소액주주 권한 침해 문제를 예방하면서도 상법 개정시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기업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실체법을 고치는 대신 합병 절차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핀셋 규제’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대주주의 일반주주 권리 침해 사례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개악”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시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그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축소해 불확실성에 놓이는 기업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인 상장법인은 2464개, 비상장법인은 102만8496개다.기업이 지켜야 하는 합병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합병 절차만 잘...
서울시가 여의도에서 운행 중인 관광용 가스 기구인 ‘서울달’의 탑승객이 2만 명을 돌파했다.3일 서울시는 “서울달이 8월23일 정식 개장 후 3개월 만에 탑승객 2만 명, 매출액 5억 원, 1800회 이상 무사고·안전 비행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서울달은 헬륨가스의 부력을 이용하는 보름달 모양의 가스 기구다. 여의도공원에서 130m를 수직 비행하며 아름다운 한강과 여의도 도심 야경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현재 화~일 낮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최대 탑승 정원은 1회 20명, 운행시간은 1회 15분가량이다.요금은 대인 2만5000원, 소인·경로 2만원이다. 장애인·국가유공자는 30% 할인, 20인 이상 단체 및 기후동행카드 결재 시 10% 할인이 적용된다.서울달과 같은 계류식 가스 기구는 부다페스트 세체니 온천(헝가리), 파리 디즈니랜드(프랑스) 등 세계 각지에서도 운영 중이다. 지난 2024 파리올림픽에서는 가스 기구가 성화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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