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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04 07:34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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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일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윤 대통령이 법을 준수해 국회 결정을 수용할 지 여부에 따라 정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반발과 함께 탄핵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는 이날 오전 1시쯤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계엄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라 국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엄 선포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의결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대통령실은 국회 의결 이후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라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께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데 마음을 모아주시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또 다른 SNS 글에서 “전임 국군통수권자로서 당부한다”며 “군은 국민에 맞서는 잘못을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가 초래할 안보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가 군의 임무이고 사명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또다시 서울의 봄 비극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계엄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좌초될 것”이라며 “저도 모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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