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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싱크홀(땅 꺼짐)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자 배달라이더 등 운수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싱크홀 위험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도가 아니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보공개센터 등은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수노동자들에게는 도로가 일터”라며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앞서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름 20ｍ, 깊이 18ｍ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생겨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박모씨(34)가 숨졌다. 박씨는 부업으로 배달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루 12시간씩 도로 위를 달리는 라이더들은 이제 도로가 갑자기 땅 밑으로 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갖고 일을 해야 한다”며 “지하 공간 위험 정보를 공개해서 운수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전반에서 절차상 흠결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 절차를 꼬투리 잡으며 ‘각하’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헌재 심판대에 오를 수 없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계엄 선포 시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은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고, 이 권한을 남용한 공직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헌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헌재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1차 탄핵안이 ‘418회 국회 17차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이 ‘419회 국회 4차 본회의’에서 발의됐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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