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못할 정치적 결정…민주당 국헌 논란은 인정된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숲 대신 나무만 본,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 파면 결정이 나온 뒤 취재진 앞에서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윤 변호사는 ‘재판 결과 중 무엇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헌 논란이 인정됐다는 거 아니겠냐”고 답했다. 헌재가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목소리는 내내 차분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 설명하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였다.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됐다”며 “피청구인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어떻게든 이를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당시 정치권에 대한 상황 인식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다는 뜻을 표한 것이다.그러면서 국회가 헌정사 최초로 감액만 포함된 2025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점 등을 언급하며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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