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90억 가로챈 임대사업자, 2심서 징역 15년 형량 높아져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신모씨(6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신씨와 함께 기소된 이들 중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모집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허위 임차인은 2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신씨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서울과 경기 지역 일대의 오피스텔 27채를 사들여 보증금 34억원과,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 주택 전세자금 20억원 등 약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무자본 갭투자는 매매가보다 전세금을 더 높게 책정해 돈을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금만으로 집을 사들이는 방식이다.1심 재...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으로 진앙 인근 대도시 만달레이에서는 대부분 건물이 무너지고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후에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만달레이 주민들은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다. 군부가 구호 활동을 차단하고 있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경향신문은 지난달 30~31일 화상 메신저·서면 인터뷰 등을 통해 만달레이에 거주하는 미얀마 시민과 구호활동가 등을 만났다. 이들은 모두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또 지진 날까 봐 화장실도 못가”…더위·모기와 싸우며 밤 지새워만달레이의 한 요리학원에서 강의 중이던 파트리샤(가명·28)는 지난달 28일 오후 12시50분쯤 굉음과 함께 강의실 전체가 무너질 듯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파트리샤는 겁에 질려 우는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황급히 학원 건물을 빠져나왔다. 가까스로 건물을 빠져나온 파트리샤의 눈앞에는 아비규환이 펼쳐졌다. 도로는 서 있기 힘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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