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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서울 종로구 SK빌딩 옆에 25층 업무시설을 재개발하는 심의안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를 통과했다.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린구역 3·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안 3건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종로구 서린동 111-1번지를 개발하는 서린구역 3·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SK빌딩 서쪽, 종로와 청계천 사이에 지하 8층·지상 25층 규모 업무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청계천과 맞닿은 부지 남쪽에는 약 820㎡ 규모 개방형 녹지가 조성된다. 건물 지상 3층에는 도서관과 미술관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을 꾸민다.영등포구 양평로2가 33-20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 동이 들어서는 양평13구역 도시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도 통합심의위를 통과했다. 가구 수는 총 577가구다.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 지식산업센터도 2동 건립된다.양평13구역은 2009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
‘성별 고지 처벌’ 규정 삭제 업무정지 받은 전문병원은지정 취소 가능하도록 개정 경로당 급식 지원법도 통과의사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임신부와 그 가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줘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신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면 처벌받는 규정을 삭제한 의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4건이 통과됐다.현행 의료법 제20조 2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다.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29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하고 성비 불균형도 해소된 상황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헌재는 당시 “부모가 태아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 폐회를 이틀 앞두고 나온 4차 제안문에 ‘생산량 감축’을 뜻하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번 제안문은 사실상 폐회 전 마지막 초안이지만,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유지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유엔환경계획(UNEP)은 29일 오후 4시쯤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 의장이 작성한 4차 제안문을 공개했다. 제안문 6조엔 1항엔 “당사국 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이 협약의 부속서로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세계적 목표를 채택한다”는 표현이 담겼다. 생산량 감축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발비디에소 의장은 앞선 3차 제안문에서는 ‘감축’이라는 표현을 적시하지 않았다. 대신 1차 폴리머 공급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출범한 ‘플라스틱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GCPS)’과 같이 생산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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