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안산상간소송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무죄 받기 글렀으니 아예 죄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한 대표는 지난 2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러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니, 차라리 민주당 정치인이면 죄지어도 처벌 안 받는 ‘치외법권’을 주는 법을 만들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주철현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20...
내년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 모집이 4일 시작된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10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어, 전공의들이 내년 초부터 복귀를 선택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4일부터 수련병원별로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총 3500여명 모집을 시작한다. 오는 9일부터 원서를 접수해 필기와 면접을 거쳐 19일 합격자를 발표한다.전체 수련병원의 모집정원은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정원인 3356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도권 주요 수련병원인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 105명, 세브란스병원 104명, 서울아산병원 110명, 삼성서울병원 96명, 서울성모병원 73명을 각각 모집한다. 인턴의 경우 4일 함께 공고를 낸 뒤 의사 국가시험 이후인 내년 1월 선발 절차를 시작한다.예비 전공의들이 얼마나 지원할 지 전망하기 어렵지만, 낮은 국시 지원율을 고려하면 지원 가능한 인원 수 자체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치러질 국시 필기...
3일 오전 7시 45분쯤 경남 통영시 광도면 3차로 도로에서 1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15t 화물차 운전사 A씨(50대) 등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19명이 경상을 입었다.사고는 보도블록이 실린 화물차가 2차선에서 고갯길을 넘어 내려오다가 발생했다.당시 1·2·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등이 잇따라 추돌했다.경찰은 화물차의 제동 불량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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