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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부동산 투자 업체 케이삼흥의 김현재 회장 등 22명이 기획부동산 사기로 총 528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형법상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법·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대표 A씨, 부대표 B씨를 구속 송치하고, 주요 영업책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10일부터 올해 4월12일까지 “토지보상 사업으로 80~250%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5~8%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2209명으로부터 528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가장 큰 피해를 본 60대 여성은 83억원 상당을 잃었다. 50억원 이상 피해를 본 사람도 8명에 달했다.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서울·경기 등 총 11곳을 포함해 충북·강원·세종·경남·울산·부산·광주·충남 등 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에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미국 대선이 실시된 5일(현지시간) 전 세계가 ‘초박빙’ 대결의 결과를 긴장감 속에 기다리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모교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리조트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수도 워싱턴에 있는 모교 하워드 대학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1986년 하워드대학에서 정치학과 경제학 학위를 받고 졸업한 해리스 부통령은 “하워드 대학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며 정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학교를 찾았다. 개표가 진행되는 이날 밤에도 모교를 찾기로 한 것은 흑인 유권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하워드대학은 미국 남북전쟁 직후인 1867년 흑인들에게도 고등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회 인가를 받고 설립된 유명 대학이다. 이 대학은 학생들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이날 수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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