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 즉각 공개하라” 운수노동자들 정보공개청구

싱크홀(땅 꺼짐)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자 배달라이더 등 운수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싱크홀 위험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도가 아니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보공개센터 등은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수노동자들에게는 도로가 일터”라며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앞서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름 20ｍ, 깊이 18ｍ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생겨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박모씨(34)가 숨졌다. 박씨는 부업으로 배달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루 12시간씩 도로 위를 달리는 라이더들은 이제 도로가 갑자기 땅 밑으로 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갖고 일을 해야 한다”며 “지하 공간 위험 정보를 공개해서 운수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도입하자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한 절대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3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척 그래슬리 의원(공화·아이오와)과 마리아 캔트웰 의원(민주·워싱턴주)이 무역 정책을 수립·승인하는 의회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2025 무역검토법’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대통령이 관세를 새로 도입하거나 관세율을 높일 때 의회에 그 이유와 미국 업계 및 소비자들에 미칠 영향을 설명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에는 새로운 관세 도입 시 상·하원이 60일 안에 그것을 승인하는 결의를 채택하지 않으면 새 관세는 효력이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언제든 의회가 관세에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면 관세 부과를 끝내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캔트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무역전쟁은 파괴적일 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부가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정부는 탄핵이 경제와 금융시장, 민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사이에서는 탄핵으로 정국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탄핵 이후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최 부총리는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에 따른 조치도 함께 논의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됐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에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실물경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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