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여부 4일 오전 11시에 결정된다···비상계엄 선포 122일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12월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오며 수많은 추측과 분분한 설만 낳았던 헌재가 선고일을 공지하면서 극심한 국가적 혼란·마비 상태도 일단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 헌재 선고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아니면 직무에 복귀하느냐가 결정된다.헌재는 1일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공지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전 평의를 마지막으로 재판관들이 평결 절차를 마쳤다. 선고 당일에는 평의 없이 곧바로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관들은 선고 전날까지 계속 평의를 열고, 결정문 문구 등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와 일...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과 달라 혼선을 빚은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수정했다. 이로써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로 확정됐다. 상호관세 부과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엉성한 업무 대응이 계속 도마에 오르는 형국이다.3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전날 26%에서 25%로 수정됐다.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직접 들어 보인 국가별 상호관세율 도표나 백악관이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자료에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시돼 혼란을 일으켰다.이에 한국 정부는 백악관과 상무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수치와 부속서상 수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문의해 왔다. 정부는 이날 오전에도 USTR 측과의 대면 협의에서 관세율을 트럼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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