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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회·윤 최대 충돌 사안인 ‘계엄 정당성’, 절차부터 흠결 선관위 장악 자체가 ‘반헌법적’…부정선거도 입증 안 돼‘정치인 체포 지시’는 이견 가능성…소수의견 나올 수도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한 것은 주요 쟁점들에 대한 숙의를 대부분 마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5가지다. 헌재가 이 중 하나라도 위헌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가장 크게 충돌한 부분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다. 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비상사태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11시22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자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탄핵 찬성 측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얼싸안았다. 한남동 관저 앞 해병대예비역연대 소속 참가자들은 샴페인을 터트렸다. 옆에서 함께한 시민들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이도 있었다.광화문 집회 무대 차량에서는 탄핵 집회 주제가처럼 자주 불린 그룹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퍼졌다. 시민들은 노래를 따라 불렀고, 응원봉을 흔들었다. “기분이 너무 좋다”고 외친 참가자들은 울컥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집회 사회자는 “주권자인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했다.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청주, 대전, 전주, 부산, 그리고 제주까지 전국 곳곳이 환호와 박수 소리로 들썩했다.청주 충북도청 앞 집회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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