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철도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열차에 치여 죽거나 다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한국철도공사와 공사 관계자들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와 공사 관계자들의 상고를 지난달 31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에게 벌금 5000만원, 공사 소속 본부장 A씨에게 벌금 2000만원, 시설팀장 및 관리자 등 3명에게 각 15000만원의 벌금을 내린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중 시설관리자 등 2명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2019년 10월 경남 밀양역 구내 경부선 하선 383㎞ 지점에서 선로 면줄맞춤 작업을 하던 ...
롯데마트는 최근 충북 충주에서 재배된 감귤 ‘충주 레드 탄금향’을 대량으로 매장에 들여놨다. 탄금향은 충주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육성한 대체작물로 제주 이외의 중부 내륙지역에서 최초로 재배에 성공한 감귤 품종이다. 한라봉과 천혜향을 교접해 만든 감평(레드향)의 일종이다. 과즙과 향이 풍부하고 일반 귤보다 더 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다.롯데마트가 탄금향을 판매하기 시작한 지는 수년이 지났지만, 올해 판매 물량은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난 50여t에 달한다. 올해 이례적 폭염이 찾아오면서 제주도에서 감귤류 농사가 잘 되지 않아 출하량이 줄었기 때문이다.기후변화로 대형마트에 진열된 농수산물 구성과 산지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렵던 바나나, 망고 등 ‘국산 열대과일’이 늘어났고, 수산물 매대에서는 외국산이 국내산을 밀어냈다.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과일 원산지는 뚜렷하게 북상하는 추세다. 롯데마트는 지난 1월 강원 양구 고지대 분지에서 재배한 ‘양구...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사진)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 권영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시장이 이듬해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그를 구속 기소했다.김 시장은 명절 선물을 사는 데 업무추진비 3300여만원을 사용했다. 일부 공무원들이 김 시장에게 상납한 사비 1700만원가량도 선물 등을 사는 데 이용됐다. 김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랐을 뿐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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