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피한 5일간 강남구 아파트 42% ‘신고가’···정부·서울시,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합동 조사

정부와 서울시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을 합동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등도 면밀히 살핀다. 앞서 토허구역 해제와 번복을 거듭하며 과열된 시장을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공조 계획을 논의했다.먼저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에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또한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해 위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도 밝혔다.국토부·서울시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이 25%로 최종 확인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혼선이 빚어졌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실무 협의 채널 등을 가동해 미국 측에 정확한 관세율에 대해 문의했으나 만 하루가 지나서야 최종 답변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됐다.
외국무역선에 실려 국내로 밀반입된 2톤(t) 규모의 코카인 의심 마약 물질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적발 중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무역선 선박에서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이 담긴 상자 수십 개를 발견해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발견된 마약량은 수십kg 상자 50여개에 담겨 있어 중량이 2톤에 달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관세청과 해경은 지난 1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을 통해 이날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3만2000톤 벌크선 A선박에 마약 은닉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해당 선박은 노르웨이 국적 외국 무역선으로 멕시코에서 출발해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거쳐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었다. 관세청과 해경은 마약수사요원 90명 등이 투입된 대규모 합동검색팀을 구성했다.세관당국은 2일 오전 6시30분 입항한 A선박을 집중 수색해 마약이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20kg가 넘는 상자 50여개를 발견했다. 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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