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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21 15:52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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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거소투표권(투표소로 이동이 곤란한 사람을 위해 현재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한 방식)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거소투표와 관련한 정보가 유효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 규칙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정신의료기관인 A병원 입원환자인 진정인은 병원 직원들에게 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정인은 보호자와 동반 외출해 자택 주소지 인근에서 투표하고 복귀했다. 진정인은 왕복 6시간이 넘는 자택에 가서 투표하도록 한 A병원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를 했다며 진정을 접수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A병원은 선관위가 발송한 거소투표신청서 서식과 안내문을 병동 게시판에 부착하거나 환자들에게 문서로 전달하지 않고 병동 회진 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만 구두로 안내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20·30대 비중이 소폭 하락한 데 비해 60대 이상에서는 주택 소유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상·하위 10% 가구가 소유한 집 값의 격차도 여전히 최대 40배를 웃돌아 자산 양극화가 계속됐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 소유자는 전년(1530만9000명)보다 30만9000명 늘어난 1561만8000명이었다.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07채로 전년과 같았다. 주택 소유자는 직접 거주와 관계 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법적인 소유권자를 가리킨다.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93만8000명(25.2%)으로 가장 많았고 60대(22.8%), 40대(21.2%), 70대(12.0%) 등 순이었다.30세 미만 주택 소유 규모는 전년 대비 8.2% 줄어들며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30대(-4.0%)와 40대(-0.6%) 규모도 각각 뒷걸음질 쳤다. 30세 미만과 30대의 주택 소유 비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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