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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척구폐요(狗吠堯)란 고사가 있다. 큰 도둑인 도척의 밥을 먹는 개는 아무리 제 주인이 악당이라도 주인이 지시하면 요 임금과 같은 성인군자에게도 짖어댄다는 뜻이다. 이 고사가 새삼스럽지 않은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선진국의 문턱에 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기도했다. 윤석열의 12·3 쿠데타는 헌정질서를 크게 해쳤다. 그런데 반란 수괴를 옹호하고 민주시민과 사법기관을 적대하는 극우세력이 발호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하여,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들을 단죄하는 것은 법치주의 민주공화국 시민과 사법기관의 권리이고 의무다.이제 헌법재판소의 책무가 시급하다. 법리는 간단명료하다. 12·3 계엄의 헌법·형법상 불법성을 인정하면 된다. 2024년 12월 초 한국사회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위기에 있었던가. 계엄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았고 설혹 타당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국회 침탈은 계엄에 해당되...
1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을 함께 경영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상통화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 규제로 BXA 코인 상장이 무산되자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을 속여서 돈을 챙긴 게 아니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이 이뤄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1심과 2심은 이 전 의장이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상장 확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전 의장의 기망행위는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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