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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24 02: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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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애국 현수막’ 운동이라며 ‘중국인 혐오 현수막’을 전국 도심 곳곳에 내걸고 있다. 현수막 게시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정당 명의’로 내걸어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는 식이다.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히면서 이를 방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현수막·방송광고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일 ‘애국 현수막 달기’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 현재 전국에 게시돼 있는 ‘애국 현수막’은 총 678개다. 이들은 한 현수막당 게시기간을 15일로 정했다. 이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까지 누적 2176개가 게시됐다. 현수막들은 모두 ‘내일로미래로’라는 극우 성향 정당 이름으로 걸렸다. 홈페이지 운영자는 “정당 현수막으로 해야 신고 없이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어서 이 정당명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는 이들이 내건 현수막의 내용이다.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는 “한국인 ...
검찰이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 2명을 구속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지난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광장의 전산실 전 직원인 3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한국타이어그룹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행한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직원 등 광장 직원 3명을 비롯해 MBK파트너스 스페셜시추에이션스(SS) 직원 1명에 대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지난달 19일 검찰은 서울 중구에 있는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앞서 검찰 조사 대상자 중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광장 소속 변호사 1명도 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이 던진 커다란 충격 중 하나는 극우 세력의 부상이다. 대통령이 불법적 계엄을 선포해 헌정을 유린하고 그 지지자들이 법원까지 침탈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경악했다. 한국 사회가 극우 파시즘 전 단계에 도달했다는 우려까지 학계 일각에서 나왔다.그러나 최근 <위험한 국가의 위대한 민주주의>(생각정원)를 출간한 윤비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국면에서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주변부로) 밀려날 것”이라며 “한국 시민사회는 극우적인 주장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교수는 “한국 사회에 극우 파시즘은 언제나 있었다”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보수가 절연하고 있었던 파시즘적인 주장들이 주류 안으로 밀려들어오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극우적인 주장들이 시민사회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사실 민주주의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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