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만장일치 파면 확신…기각되면 박정희·전두환 시대 회귀”

“ABC 수준의 ‘기초적 사건’ 기각 시 헌법 휴지조각 전락 국제사회의 조롱거리 될 것”‘1호 헌법연구관’이자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사진)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탄핵심판의 ABC 수준”이라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하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 헌법이 명목 규범 혹은 장식 규범으로 전락했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예측해온 이유는.“로스쿨 초년생들을 상대로 물으면 99%가 파면(인용) 결정해야 한다고 답할 것이다. (그만큼) 탄핵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적인 사건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인용해 국가적 파국을 막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재판관들의 헌법적 양심, 양식을 믿고 있다.”...
금융당국의 유상증자 중점 심사제를 두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상증자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와 삼성SDI 모두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컸으나 금융당국이 삼성SDI의 경우 큰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2조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삼성SDI는 지난달 28일까지 증권신고서를 두차례 자진 정정하는 것을 끝으로 나머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화에어로의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하면서 제동을 걸었다.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는 것이 중점 심사의 취지라는 입장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사회가 상황을 감안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는지 투자자에게 세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도 이날 “삼성SDI는 증권신고서에서 자금사용목적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고 한화에어로는 사용 목적 기재가 미...
규모 7.7 강진이 덮친 미얀마에서 ‘골든타임’이 지나 생존자 구조 가능성이 작아지는 가운데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살아남은 주민들은 폐허가 된 도시에서 공포에 떨며 노숙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미얀마 군부 정권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1일 A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구조대원들은 전기가 끊기고 통신이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수색·구조 작업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일일이 생존자를 찾는 방법으로 이뤄지는 작업은 40도를 넘나드는 더위까지 겹쳐 속도가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중국중앙TV(CCTV)는 이날 미얀마 군사정권 수장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의 말을 인용해 사망자가 2719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부상자는 4521명, 실종자는 4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구조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난 데다 통신이 끊긴 지역은 접근 자체가 어려워 사망자 수는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재난 시 피해 규모를 은폐해온 군부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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