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웅래 전 의원 자택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압수 취소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3억원 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인정된 데 불복해 검찰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2022년 노 전 의원 주거지에서 현금을 압수한 처분은 취소됐다.검찰은 2022년 11월16일 노 전 의원 자택을 1차 압수수색하면서 3억원 상당의 현금이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법원은 1차 영장을 발부하며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봉인했다. 그리고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인 11월18일 2차 압수수색에서 이를 확보했다.이에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8일 검찰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영장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에 불법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 카르텔을 추방하기 위해 227년 전 만들어진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 권한을 발동했다. 재판부는 즉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AP통신은 15일(현지시간) 제임스 보아스버그 미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적성국 국민법 발효에 대해 14일간 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제기한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보아스버그 판사는 “(법 조문에 있는) ‘침략, 약탈적 침입’이라는 용어는 국가 단위의 침략행위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나는 오늘 ‘트렌 데 아라과’ 카르텔에 소속된 사람 중 미국에 있으면서 합법적 시민권을 갖지 않은 14세 이상 모든 베네수엘라 시민에 대해 체포·구금·추방할 것을 선포한다”며 “이들은 미국을 향한 실질적인 ...
“그 아파트는 건물 위로 비행기가 계속 지나요. 답이 없는 곳이에요.”지난 11일 대구시 동구의 A 아파트. 낡은 주택과 빌라 사이에 1개 동(142가구)으로 우뚝 선 이 아파트의 1층 분양 상담실은 텅 비어 문도 잠겨 있었다. 2023년 11월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썰렁하다.근처를 둘러보는 동안 끊임 없이 비행기 소음이 들렸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사장에게 ‘LH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전세로 내놓는다는데, 이곳에도 수요가 있을까’ 물으니 “세를 놓아도 안 나갈텐데”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길 건너 혁신도시 부지에 들어선 ‘안심뉴타운’ 아파트도 미분양이 남았다고 했다.지난달 정부가 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국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들이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비율이 12.45%로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높다는 대구를 찾았다. 대구 시내 대로변 어디서나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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