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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국회 한미의원연맹 소속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에너지부 등에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등재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고 있다.한미의원연맹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연맹 여야 간사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이 현재 편지를 작성하고 있다.편지에는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하기로 결정했고, 이 목록은 다음달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미의원연맹은 편지 작업이 완료되면 내용을 검토한 후 발송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한미의원연맹은 이 편지를 미 에너지부와 관련 미 의회 상임위원회,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인 ‘...
작년 179명 적발…전년보다 175%↑대학 기숙사 보관·투약 장소로 이용“어학연수생·유학생 관리 허술한 탓”어학연수와 유학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대학교 기숙사가 마약 보관과 투약 장소로 이용된 것으로 밝혀졌다.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윤국권)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는 베트남인 3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20대)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4년 8월 16일과 8월 22일 독일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엑스터시 1050정(315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20일 부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다.A씨는 엑스터시 수거 현장에서 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됐다. B씨는 대학교 기숙사, 모텔 등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뒤 탐문수사 끝에 붙잡았다.C씨(20대)와 D씨(30대)는 2024년 10월 독일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
정부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 보조금 160억원을 지원한다.환경부는 2025년 전기이륜차·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 시설 보조금 지침을 17일 확정해 발표했다.올해 전기이륜차 보급 목표는 총 2만대다. 환경부는 전기이윤차 보급 목표치 달성을 위해 구매보조금 총 16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500기 설치가 목표인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총 50억원을 지원한다.올해부터는 국가표준(KS)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작사별로 특정 충전 시설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배터리·충전 시설의 표준화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충전 속도가 빠르고,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전기이륜차에는 보조금을 최대 10만원 더 지원한다.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배터리 가격이 찻값에서 빠진다는 점을 고려해 그간 성능보조금을 60%만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70%로 지원을 늘린다.확정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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