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도 본사에서 구입” 던킨에 과징금 21억원

맛과 품질에 별로 영향이 없는 품목도 가맹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2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가맹점주에게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비알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싱크대 등 주방 설비, 도넛 진열장, 채반, 샌드위치 박스, 진열용 유산지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하고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상품의 맛과 품질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그러나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1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경찰들이 정부의 연금 지급 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여당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여러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의드릴 입장이라기보단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왔는데, 이번 건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다른 사람도 아닌 경제팀(최 대행 지칭)에서 다시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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