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선고일 ‘갑호비상’…전국 경찰 서울 동원

“합법 집회·시위는 최대 보장, 불법·폭력은 엄정 대응”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전국의 경찰이 서울로 동원된다.부산에서는 부산경찰청 소속 상설 기동대 9개 중대가 서울경찰청 지원에 나선다.부산경찰청은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부산에서는 상설중대 9개 기동대(540명)가 모두 서울로 동원된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비상설부대(15개 중대)와 기능별 필수 인력 위주로 경력을 동원해 부산지역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집회 시위 상황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동원 경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1단계 상황에서는 필수 인력만이 동원하고, 3단계 상황에서는 전 인력을 동원한다.주요시설과 외교시설 등 각종 시설보호에 240명을 배치한다. 정당 당사 2곳에 60명씩 배치하고 부산지법과 부산선관위에도 경찰력을 배치한다. 재부산 일본총영사관 등 외교시설 6곳에도 경찰관을 배치한다.부산...
민주주의는 단지 선거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선거 제도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책임성, 입법·사법·행정부 간의 수평적 견제, 법의 지배, 그리고 시민권과 참여라는 여러 핵심 체제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야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말 그대로 ‘다발성 기능부전’ 상태에 빠져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부분 체제의 기능 저하로 여러 차례 위기를 겪어왔다. 하지만 대부분은 특정 부분 체제의 일시적 고장이었고, 선거 체제와 법의 지배라는 핵심축이 제 역할을 하면서 민주주의는 위기 속에서도 복원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2016년 촛불항쟁이 그 대표적 사례다. 광장의 정치와 제도의 정치가 충돌하는 위기 국면에서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 시민들은 촛불대선을 통해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했다.지금의 위기는 앞선 위기와 성격이 다르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여러 핵심 체제가 동시에 기능부전에 빠진, 복합 위기에 가깝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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