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비상계엄 선포 행위, 사법 심사 대상 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오는 10일(현지시간)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고 중국중앙TV(CCTV)가 4일 보도했다. 미·중 2차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중국 국무원은 이날 “오는 4월10일 낮 12시1분을 기점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또 “이 기준 시간 이전에 선적된 화물의 경우 5월13일 자정 이전에 수입되면 추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중국 상무부는 미국 군수기업 16곳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또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 2일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한 데 대한 보복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10%씩 총 20%의 관세를 중국에 물린 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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