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헌재 선고 요지

[전문]‘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헌재 선고 요지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③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서울 강동경찰서는 1일 장 전 의원이 전날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이 오피스텔은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됐으며 장 전 의원은 이곳을 처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업소 운영자 A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보좌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예약했고 (장 전 의원은)지난달 31일 처음 이용했다”고 말했다.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나왔다. 유서에는 가족에 남기는 메시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강동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고,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장 전 의원의 시신은 이날 오전 3시쯤 이송돼 서울 서초구 한 병원에 안치됐다. 빈소는 부산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장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지적이 이어지는 중에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31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3사를 포함한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방통위 재허가심사위원회는 3일 KBS·MBC·SBS를 대상으로 사업자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오는 8일에는 EBS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사업자 의견청취는 각 방송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사위가 방송사업자에게 질의하는 절차다. 심사위는 사업자 의견청취 이후 심의 과정에 들어간다. 심사위에서 결론을 짓고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면 재허가 여부가 결정된다.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6월 ‘2024년 지상파 방송사업자·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연말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김 위원장이 사퇴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 직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돼 미뤄졌다. 이 위원장은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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