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네오골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떠한 형식으로든 경기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기재부가 기존의 긴축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차 추경 편성을 고려하느냐’고 묻자 “권한대행 정부 체제인 현 단계에서 2차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기재부가 2차 추경 가능성을 닫지 않은 것은 미국의 통상 압력과 국내 경기침체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협상이 오는 7월 마무리된다 해도 추가로 어떤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0%까지 나왔고, 해외 투자은행(IB)에서는 0%대가 나왔기...
법원이 ‘6개월 이내에 형사보상 청구 관련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기간을 넘겨 판결해 손해가 발생했어도 이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가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받아 형사보상을 기다리고 있던 과거사 사건 피해 유족 측은 “훈시규정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이준승 판사는 납북어부 과거사 사건 고 김달수씨 유족 측이 형사보상금 지급 판결이 법원에서 6개월 이상 나오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지난 10일 기각했다.김씨는 1968년과 1972년 동해상에서 배를 타고 조업을 하던 중 두 차례 납북됐다가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3년 1월과 11월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유족 측은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를 냈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인공지능(AI)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골자로 한 광주 지역 대선 공약을 사실상 확정했다. 광주 출신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관 건립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경향신문이 이날 입수한 민주당 정책위원회 ‘광주광역시 지역 공약’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우선 광주에 인공지능전환(AX) 실증 밸리와 연계한 초거대 AI 컴퓨팅센터를 설립하는 안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국가 AI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10조원을, 글로벌 AX 실증 밸리 조성에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다.AI기본법을 통해 정부 주도로 AI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AI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자·휴머노이드 테크산업 기반 구축, 광주-대구 분산에너지고속도로 추진 등도 포함했다.광주 모빌리티 산업 육성도 강조했다. 정책위는 “광주 경제 중심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기업 특성을 고려한 부품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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