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생명보다 기업 이익이 우선인가”

부산지법, 건설업체 대표 요구 수용…여당도 “개편” 가세노동계 “사법부가 약자 외면”…안착도 되기 전 표류 우려부산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현장에 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부산지법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점점 자본화·거대화하는 산업계에서 기업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경남 산청에서 열흘째 이어진 산불이 30일 완전히 진화됐다.산림청은 이날 오후 1시 경남 산청과 하동 지역의 모든 주불을 진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3시26분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지 213시간 만이다.산불 피해를 본 지역은 1858㏊(산청 1158㏊, 하도 700㏊)이다. 축구장 2602개에 달하는 면적이다.산림청은 29일 산불진화헬기 55대를 투입한데 이어 30일에도 50대를 투입했다. 또 인력 1473명과 장비 213대를 동원해 마지막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10일간 총 헬기 335대, 진화 인력 1만6209명, 진화 장비 1951대가 동원됐다. 미군도 헬기 4대를 지원했다.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명, 중·경상 10명 등 총 14명이다. 2158명이 대피했으며 이재민 대피도 장기화해 현재 산청 동의보감촌 등 7개소에 이재민 528명이 머물고 있다. 또 주택 28개소, 공장 2개소,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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