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직고용 이주노동자 입국 2년, ‘낙동강 오리알’ 속출…하청노동자보다 낮게, 4월부터 최저임금 수준

조선사들의 ‘인력 부족’ 호소에 정부가 비자 요건을 완화해 이주노동자 수를 늘려주고 원청 대기업이 이들을 직접 고용한 지도 약 2년이 지났다.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동시장을 원청-하청 이중구조에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삼중구조로 만든 것인데, 하청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모두 저임금이 고착화하는 바닥을 향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임금이 내국인 수준을 넘어서자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낮췄고, 일부는 체류 기간조차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고 있어서다.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현실에서 호황기를 맞이한 조선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중공업은 2023년 1월, HD현대미포와 HD현대중공업은 같은 해 7월과 9월에 E-7-3(일반기능인력) 비자 이주노동자를 직접 채용하기 시작했다. 법무부가 2022년부터 E7(특정활동) 비자 지침을 완화해 이주노동자 비자 발급을 확대해 준 덕분이다. E-7-3 비자는 관련 기능 ...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이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미아리 텍사스 폐쇄 대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4.22. 정지윤 선임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투약·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씨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국과수 결과를 통보 받은 경찰은 지난 18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던 이씨의 아내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이씨의 아내는 범행 현장까지 동행한 사실이 CCTV로 확인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됐었다.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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