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이번주 내 합의를”…트럼프가 들이민 종전안에 우크라 ‘울상’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부활절 휴전’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이번 주 내 합의”를 요구했다. 휴전 협상의 교착 상태를 벗어나려는 트럼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선택지 수용을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번 주 안에 합의하길 바란다”며 “그러면 양국은 번영 중인 미국과 큰 사업을 시작할 것이고 큰 부를 쌓을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사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국 정부는 지난 17일 전쟁을 끝낼 구체적인 종전 방안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으며 공식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WSJ에 따르면 이번 종전 제안에는 크름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포리자 원...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박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2021년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일원이다. 박씨는 1심 형사재판이 열리던 2022년 1월 “국정원이 장기간 불법 사찰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며 국정원의 정보활동기본지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국정원이 거부하자 박씨가 행정소송을 냈다.박씨가 공개를 요구한 지침은 국정원법 4조 2항에 따라 국정원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을 규정한 12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1심과 2심은 대부분 조항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11개 조항을, 2심은 9개 조항을 공개하라고 했다.2심은 비공개 처분을 인정한 3개 조항에 대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카드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출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되는데, 금융기관의 자동화된 대출 시스템은 ‘사람’이 아니어서 사기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 앱으로 대출상품을 발견해 2차례에 걸쳐 총 3450만원을 송금받았다. 검찰은 그가 빚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없는데도 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1·2심은 사기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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