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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ŵ��.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사령부가 외교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앞서 계엄사가 대법원 등 다른 기관에도 인력 파견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외교부에 따르면 계엄사 법무관은 지난 4일 오전 1시10분쯤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을 통해 연락관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오전 1시2분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인력 파견 요청이 있었지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돼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계엄사가 대법원과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간부급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교육부와 중기부도 실제 인력 파견을 하지는 않았다.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토록 규정한다. 또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경영책임자는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가? 대기업일수록 절차적, 형식적 안전제도는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작업의 절차와 방식을 정하고, 취해야 할 안전조치를 매뉴얼화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원청과 하청 상관없이 위험을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같은 제도도 중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절차와 형식이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책임 면피를 위한 ‘알리바이’용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현대제철은 2015년부터 ‘10대 안전수칙 지키기’(safety core rule·SCR) 운동을 시행하다가 2023년 8월부터 SCR을 위반하는 노동자를 인사위에 회부해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특히 노동자가 다쳐 쉬어야 하는 안전사고의 경우, 다친 노동자는 인사위에 당연 회부되도록 되어 있어, 산재노동자뿐 아니라 현장관리자가 징계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산재노동자는 다친 것도 억울한데 산재 치료 후 현장 복귀 시 징계위에 회부되며, 징계 대기 상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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