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에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막말을 규탄하는 인권위 직원들의 대자보가 붙었다. 이들은 전날 동료 위원에게 “입 좀 닥치라”라고 막말을 한 김 위원에 대해 “여지없이 인권위 조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20일 ‘우리는 거부한다! 막말과 비하 발언을 일삼는 김용원·이충상 위원을!’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인권위 복도 곳곳에 게시했다.이들은 “재판 중 판사가 막말을 하면 인권위는 시정 권고한다”며 “두 상임위원의 막말은 여지없이 인권위 진정 조사 대상이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 지금 인권위 현실에서 이 조사가 가당키나 하냐”고 했다.대자보에 언급된 막말은 전날 상임위 도중 김 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이 남규선 상임위원에게 한 말을 가리킨다. 김 위원은 남 위원이 이 위원의 직원들을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비판하자 “입 좀 닥치라”라고 했다. 남 위원이 발언을 이어가려 하자 두 위원은 “현행범이다” “공무집행방해”라고 소리...
경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의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의 점집을 압수수색해 수첩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수첩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부대를 배치할 목표지와 배치 계획 등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계엄 선포 당일 국회 주변에는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가 동원됐다. 선관위 과천청사에는 정보사령부와 공수여단 등이 배치됐다.법원은 지난 18일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현역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도 같은 곳에서 군 관계자들과 내란을 모의한 정황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게 됐다. 야당은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양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만 늘릴 뿐 쌀값 지지 효과는 없다고 맞서고 있어, 법 개정을 두고 대치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면서, 특히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다른 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쌀값 폭·등락 시 매입과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가격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농식품부는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부추겨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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