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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고2가 대입을 치르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미복귀 전공의 처단’이라는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으로 그렇잖아도 의·정 간 신뢰 회복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야당과 의료계가 의료대란 출구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한 의미가 있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안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 8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2026학년도 증원 유예를 중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중재안은 윤석열 정부 반대로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멈춰섰다. 야당이 이번에 제시한 안은 유예뿐 아니라 감축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이를 법률에 명시한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또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 과반도 보건 의료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의료계는 아직도 내년도 의대 신...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전국 15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재의 재판관 임명 과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참석자들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불참하고 탄핵 반대 표결을 행사함으로써 윤 대통령을 두둔한 국민의 힘은 스스로 해산해도 모자르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려고 핑계를 댈 궁리를 하지 말고 속히 협조하라”고 했다.이들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억지논리”라고 비판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권성동 스스로도 2017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주장했었는데 이제 자기 말을 전면 부인하고 ...
11년 전 판결 개념적 징표였던 ‘고정성’, 전원일치 제외“통상임금 범위 부당하게 축소” 수당·퇴직금에 큰 영향 노동계 “혼란 바로잡는 판결” 재계 “인건비 부담 늘어”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기업들이 상여금을 지급할 때 ‘재직자 조건’ 등 꼼수를 쓰며 통상임금을 줄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판결로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의 전현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원고들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최소지급분,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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