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내란중요임무수행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불러서 갔더니 주요 체포자 명단을 담은 A4 용지 한 장짜리 지시문을 받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시문을 파기했다고 말했다.두 사람의 지시를 받은 경찰관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형법 제87조3을 보면 ‘내란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다.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선관위 출동과 관련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게시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는 게재 불가 결정을 내렸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정 의원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이재명은 안됩니다’란 문구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선에 입·후보할 것이 예견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
환경재단의 크루즈 여행 사업 ‘바다 위 지구학교 그린보트’가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탑승 예정이던 연사들이 줄이어 하차 의사를 밝히고 있다.22일 생명다양성재단에 따르면 그린보트에 탑승 예정이던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지난 18일 환경재단 측에 보트에 탑승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생명다양성재단이 앞선 12일 그린보트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자 재단 이사장인 최 교수도 하차 의사를 밝힌 것이다.연사로 참여 예정이던 홍수열 자원순환연구소 소장은 지난 13일 그린보트 탑승을 취소했다. 홍 소장은 “환경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강의를 듣는다는 측면만 보면 좋지만 그 수단으로 크루즈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환경재단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하차 의사를 밝힌 게스트는 최 교수와 홍 소장, 가수 요조 등 세 명이다.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은희경 소설가, 정재승 KAIST 교수, 박상영 소설가, 박준 시인, 이제석 광고연구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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